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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률
  • [법률 Q&A] 핵심직원의 스카우트
    등록일 : 2015-07-15 09:33
    ▶ Question 우리 병원의 핵심 직원을 다른 경쟁병원에서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.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?  ▶ Answer 경쟁업체의 직원에 대한 스카우트가 단순한 노동력의 확보나 그 직원...
  • [법률 Q&A] 수술동의서의 효력
    등록일 : 2015-07-15 09:25
    ▶ Question 수술 또는 각종 침습적 결과를 초래하는 검사(예를 들면 조직검사)를 할 경우에 병원에서는 수술동의서 또는 검사동의서를 받습니다.  이런 동의서의 내용 중에는 “향후 부작용이나 나쁜 ...
  • [법률 Q&A]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적용
    등록일 : 2015-07-01 13:20
    ▶ Question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제한 없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? ▶ Answer 최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(이하 ‘개정 상임법...
  • [법률 Q&A]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케이스
    등록일 : 2015-07-01 13:06
    ▶ Question “전문, 특성화로 승부, 국내 최고 수준의 O전문 병원”이라는 광고문구를 쓰면 과장 광고가 되나요?  ▶ Answer 법원은 위와 같은 광고문구에 대해서 과대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...
  • [법률 Q&A] 설명의무의 주체
    등록일 : 2015-05-14 11:37
    ▶ Question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나 수술 관련 중요한 설명을 해도 되나요?  ▶ Answer (1)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안됩니다. 대법원은 설명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‘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...
  • [법률 Q&A] 병원 상호의 상표등록
    등록일 : 2015-05-14 11:35
    ▶ Question 우리병원의 상호를 상표로도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  ▶ Answer 상표등록은 모든 병원이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.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광고의 심의
    등록일 : 2015-05-14 11:23
    ※ 광고의 심의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. 「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의료광고의 금지 등
    등록일 : 2015-05-14 11:20
    ※ 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.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. 제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신의료기술평가
    등록일 : 2015-05-12 14:55
    ※ 신의료 기술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
    등록일 : 2015-05-11 14:19
    ※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(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진료과목 등
    등록일 : 2015-05-11 14:17
    ※ 진료과목 등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병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의료기관의 명칭
    등록일 : 2015-05-06 16:32
    ※ 의료기관의 명칭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 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종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의료기관 개설 준수사항 등
    등록일 : 2015-05-06 16:24
    ※ 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 1.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. 의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원격의료 및 의료기관 개설 특례
    등록일 : 2015-05-04 17:17
    ※ 원격의료 의료인(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)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의료기관의 개설 등
    등록일 : 2015-05-04 17:06
    ※ 의료기관의 개설 등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. 1. 「응급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협조 의무
    등록일 : 2015-04-30 12:42
    ※ 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  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
    등록일 : 2015-04-29 15:13
    ※ 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권리와 의무
    등록일 : 2015-04-29 14:02
    ※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의사(원장), 의료기관 개설자(법인의 대표자, 이사,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「약사법」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의무 기록
    등록일 : 2015-04-28 16:56
    ※ 정의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의원이 환자에게 시행한 각종 검사, 치료내용, 결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자료이다. 의무 기록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진단 및 치료에 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기록열람 등
    등록일 : 2015-04-27 16:43
    의사(원장)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  의사(원장)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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