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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률
  • [법률 Q&A]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적용
    등록일 : 2015-07-01 13:20
    ▶ Question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제한 없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? ▶ Answer 최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(이하 ‘개정 상임법...
  • [법률 Q&A]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케이스
    등록일 : 2015-07-01 13:06
    ▶ Question “전문, 특성화로 승부, 국내 최고 수준의 O전문 병원”이라는 광고문구를 쓰면 과장 광고가 되나요?  ▶ Answer 법원은 위와 같은 광고문구에 대해서 과대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...
  • [법률 Q&A] 병원 상호의 상표등록
    등록일 : 2015-05-14 11:35
    ▶ Question 우리병원의 상호를 상표로도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  ▶ Answer 상표등록은 모든 병원이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.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광고의 심의
    등록일 : 2015-05-14 11:23
    ※ 광고의 심의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. 「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의료광고의 금지 등
    등록일 : 2015-05-14 11:20
    ※ 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.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. 제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신의료기술평가
    등록일 : 2015-05-12 14:55
    ※ 신의료 기술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
    등록일 : 2015-05-11 14:19
    ※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(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의료기관의 명칭
    등록일 : 2015-05-06 16:32
    ※ 의료기관의 명칭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 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종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의료기관 개설 준수사항 등
    등록일 : 2015-05-06 16:24
    ※ 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 1.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. 의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원격의료 및 의료기관 개설 특례
    등록일 : 2015-05-04 17:17
    ※ 원격의료 의료인(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)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의료기관의 개설 등
    등록일 : 2015-05-04 17:06
    ※ 의료기관의 개설 등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. 1. 「응급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협조 의무
    등록일 : 2015-04-30 12:42
    ※ 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  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
    등록일 : 2015-04-29 15:13
    ※ 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의무 기록
    등록일 : 2015-04-28 16:56
    ※ 정의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의원이 환자에게 시행한 각종 검사, 치료내용, 결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자료이다. 의무 기록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진단 및 치료에 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자격과 면허
    등록일 : 2015-04-27 16:16
    ※ 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 보건복지부장관...
  • [의료법 바로알기] 총론 및 의사와 원장의 의무
    등록일 : 2015-04-17 11:53
   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의사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.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...
  • [근로기준법 바로알기] 임금관련 판례정리
    등록일 : 2015-04-14 16:38
    ※ 임금의 개념 ▶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( 2002.07.23, 대법 2000다29370 ) ▶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임...
  • [근로기준법 바로알기] 과태료 부과기준
    등록일 : 2015-04-13 15:44
    1. 일반기준  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...
  • [근로기준법 바로알기] 재해보상
    등록일 : 2015-04-13 15:26
    ※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 ※ 휴업보상 원장(사용자)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...
  • [근로기준법 바로알기] 여성·미성년자 고용
    등록일 : 2015-04-13 15:21
    ※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 15세 미만인 자(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)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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